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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앞선 문재인 정권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에 항의하기 위해 이뤄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건에 대해 철회했다.
◆ “화이트국 조속한 복귀 위해 지속 논의”
2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전날 오후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는 4월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는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돼 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일본의 국가분류인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앞서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하자, 이듬해인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고, 같은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같은해 9월 이같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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