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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2년간 식·의약 관련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추이 (자료=식약처)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비대면의 전환으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자 식품·의약품 관련 불법행위 적발 건수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년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식·의약 관련 불법행위 총 15만 5,377건 적발했다. 2020년에는 9만 6,595건, 2021년에는 5만 8,782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식·의약 제품 관련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분석해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 2020~2021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현황
제품군별로 살펴보면, 지난 2년간 부당광고·불법유통 등 불법행위는 식품이 5만 6,502건(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의약품 5만 3,663건(34.5%), 의료기기 1만 1,663건(7.5%), 마약류 9,673건(6.2%), 건강기능식품 8,610건(5.5%), 의약외품 7,980건(5.1%), 화장품 7,286건(4.7%) 순이었다.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경로(국내 생산, 정식수입, 구매대행, 해외직구 등) 가운데 불법행위는 해외직구(구매대행포함)가 11만 3,106건(7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제품 3만 8,055건(24.5%), 정식수입 4,216(2.7%) 순이었다.
해외직구에서 식·의약품 불법행위가 국내 생산·정식수입보다 많이 적발됐다.
온라인 판매플랫폼별(사진 위)로 보면 오픈마켓에서의 불법행위가 6만 5,249건(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쇼핑몰 5만 4,222건(34.9%), 카페·블로그 2만 5,094건(16.2%) 순이었다.
오픈마켓은 2020년 46.4%에서 2021년 34.8%로 감소했으며, 카페·블로그는 2020년 14.6%, 2021년 18.7%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
식약처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온라인 식‧의약 불법행위의 적발 현황을 분석해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점검 강화 ▲건전한 온라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규제역량 강화다.
반복적으로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를 일삼는 위반업체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단체‧시민감시단과 온라인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온라인 안전관리로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한다.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판매‧유통 채널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영역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 소비자 요구에 맞는 사이버 기획감시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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