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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막대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해 건보 급여 및 자격기준 강화 등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 “건강보험제도 정상화 시급”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내 건강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이른바 ‘文 케어’는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총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앤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MRI·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남용,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부작용으로 지적됐다.
이에 윤 정부는 현재 비급여 진료가 적용되는 의료 항목들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현재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원래 건보 제도의 취지를 살릴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해외 장기체류자 등은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의료 이용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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