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인당 1천만원 지급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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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출범이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안철수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영업자 1인당 1,000만 원 지급이 현실화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 “방역예산도 추가 확보”
안 위원장은 18일 서울 통의동 소재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한 달을 맞아 각종 현안 질의에 답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추경 관련 질문에 “(필요한 예산의) 그 합이 얼마 정도인지 나름대로 추계했는데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각 기존(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 원) 정부안과 달리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 지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총 재정 50조 원 규모로, 앞서 안 위원장은 인수위에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관련 추경 축소 전망과 관련해선 안 위원장은 “이미 인수위에서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통해 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정확한 (손실 규모) 추계를 마쳤다”며 “이 데이터에 따라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인수위에서 나왔다”고 말해 자영업자 지원 관련 50조 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다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아직 가시지 않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곧 다가올 수도 있는 팬데믹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방역 정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팍스로비드가 1인당 80만 원에 달한다. 치료제나 백신 구매에 대한 추가비용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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