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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사단체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계획 중인 연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 ‘의대정원 증원 입장’ 발표
대통령실은 22일 누리집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의대 증원 관련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통령실은 의사단체의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총 130회 이상 소통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이 같은 논의방식을 통해 정책패키지에 담았다”면서 “정부는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연 2,000명 증원은 되레 부족한 수준으로,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서울대 등 전문가 추계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며 “지금도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000명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향후 인구수 감소에도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10.55→4.79%), 6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은 2배 수준으로 늘었다(10.12%→19.03%)”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결과”라며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대는 4명이 채 안 되는 상황으로,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오히려 개선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으로, 서울대 의대 등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정원은 절반 수준”이라며 “반면 교수 채용은 크게 늘어나,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 대비 기초 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증가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40개의 의과대학 중 17개교는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라며 “소규모 의대라도 교수는 동일하게 일정 수 이상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의과대학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 대비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 비효율이 생기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 의대는 평균 정원이 100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의대에 비해 교육 운영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면서 “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2,000명 수준을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부처 협업을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임상교수 확충, 필수 지역의료 임상실습 확대 등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수가 증가하더라도 지역·필수 의료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단체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증원된 인력의 경우 지역·필수 의료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며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은 8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도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선발(60% 이상)하고, 파격적 정주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명의’로 양성한다. 또 지역정책 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우수한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인프라 개선을 위한 권역별 최대 500억 원 투자로 지역병의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 의료분야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며, 이는 외국(독일) 사례도 마찬가지”라면서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도 높아진다”며 “실제 지역별 의사 수에 따라 인건비에 차이가 있다. 의사 구인난이 심한 지방일수록 인건비는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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