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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지난 29일 오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치솟은 물가에 잇단 기준금리 인상 등 여파로 서민 생계에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민생대책을 마련, 긴급 시행에 들어간다.
◆ “물가안정 대응 비상한 각오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총 3조1,000억 원 규모 민생안정대책을 긴급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온 민생안정대책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추 부총리는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돼지고기·식용유·커피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수입원간 상승 압력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몇 달 새 가격이 크게 뛴 돼지고기와 주요 생산국 수출 제한 품목인 식용유 등 원가 상승 압박이 큰 수입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부가세도 면제할 방침이다.
식용유 원료인 대두유, 해바라기씨유를 비롯해 밀, 밀가루, 돼지고기, 사료용 근채류, 계란 가공품 등 7개 식료품 원재료와 산업용 요소, 망간메탈, 페로크롬 등 7개 산업원자재에 대한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0%’ 적용한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 오름세가 가팔랐던 커피·코코아원두의 경우 수입시 붙는 부가세도 내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원가 약 9%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 먹거리인 김치·된장·고추장·간장 등 장류에 대한 부가세 10%도 면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품목 중심 생계비 부담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는 ▲학자금대출(1.7%) 동결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올해 말까지 연장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조속 출시 유도 등 내용이 포함된다.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세대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부동산 대책도 내놨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연말까지 재검토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60~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한다”며 “아울러 청년 등에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접근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필품·원자재 관련 물가현안에 신속 대응하고 근본적으로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 경쟁질서 확립 등을 통해 물가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민간과 기업의 혁신, 미래 구조적 변화 대응, 노동·교육 등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등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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