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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 브리핑을 마친 뒤 단상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명단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정치인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이 포함됐다.
◆ 7일자 사면 단행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6일 브리핑에서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생계와 밀접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처분과 경미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45만5,398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또는 징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언론인 24명이 포함됐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를 받은 김 전 비서실장과 ‘댓글공작’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여권에선 이우현·김승희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등이 대상에 이름을 올렸으며, 야권에선 심기준·박기춘 전 의원 등이 각각 사면됐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처분을 받았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복권됐다.
아울러 노조 조합원 부당 전보 혐의 등을 받았던 김장겸·안광환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조치와 동시에 복권 조치됐다. 두 사람과 동일한 혐의를 받은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복권됐다.
경제인은 5명이다. 이 가운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이 대표적 인물로 거론된다.
최 수석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 회장은 사기성 어음(CP)을 발행 관여 등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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