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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전세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106건에 대해 경찰에 1차 수사의뢰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망으로 무려 1,000채 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다수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 무자본·갭투자 유형 집중 적발
국토교통부는 우선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경찰청에 1차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11월 기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사례를 1차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해왔다.
이번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106건은 모두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갭투자 유형이다. ‘빌라왕’은 최근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사건으로, 이번 수사의뢰 대상엔 빌라왕 연관 사례도 16건이나 포함됐다.
국토부가 밝힌 수사의뢰 건 중 일부를 살펴보면, 먼저 40대 임대업자 A·B·C는 자기 자본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이른바 깡통전세 방식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했다. 이후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공모자 D가 설립한 ‘서류상 법인’에 매도한 뒤 잠적했다.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는 브로커 F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키로 약속하고 F를 통해 무자력자 G가 건물을 통째로 매수케 했다. F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분양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에게 높은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유도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G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같은 106건의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곳,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임대인’이 25명으로 최다를 이룬 가운데,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거래 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34.9%), 경기(11.3%)가 뒤를 이었다.
피해액은 17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로 추정되는 30대(50.9%)와 20대(17.9%) 등 청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1월24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에 대해 2월중 경찰청과 공동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분석 과정을 거쳐 2개월마다 수사의뢰를 하는 등 전세사기 관련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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