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출발점은 회계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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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현장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 불법 자행”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면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자행 중인 이른바 ‘기득권 노조’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면서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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