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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비대해진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달 설치된다.
◆ “기업의 지방 이전, 투자 촉진 뒷받침”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지방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법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된다”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만든 기구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리된 현행 체계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지역 발전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지방시대의 취지를 되새겨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특례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 등 유관부처에 교육자유특구 관련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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