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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종 교수.(사진=세종대)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가오는 새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제언했다.
31일 세종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최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에서 ‘한국 제조업 위기와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제조업에 미래기술 융합…4차산업혁명 주도해야”
김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법인세 27%를 OECD 평균 22% 이하로 낮추고,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TPP와 RECP에 적극 가입해 무역영토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65%로 세계 2위다. 중국의존도 33%를 낮추고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기준 해외직접투자(FDI)는 국내기업 유출(549억 달러)이 유입(110억 달러)보다 5배쯤 많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정부가 규제를 확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런 이유로 국내기업들이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계속 이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 청년 고용률은 45%로, 100명 중 55명이 취업을 못한 상황”이라며 “청년실업자를 코딩교육 확대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애플 3,500조 원, 구글 2,000조, 테슬라 1,500조, 삼성전자 530조, 현대자동차 45조, 네이버 62조, 카카오 50조 원 등으로, 삼성전자는 애플의 15% 수준에 그친다. 세계 주식시장에서 국가별 비중을 봐도 미국 60%, 한국은 1.5%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도 제조업 순위처럼 세계 5위로 키워야 한다”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중대재해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95%, 통신 인프라, 전자정부에서 세계 1위다.
김 교수는 “정부는 제조업과 온라인기업이 동반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와 오미크론 확대로 오히려 온라인 산업은 전체 소매액 650조 원의 70%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국제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미국의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2022년 0.25%씩 세 번 인상한다. 2024년 기준금리를 2.5%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환율급등과 신흥국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한국 외환보유고 4,640억 달러는 한국 GDP 2조 달러의 25%다. 대만 90%, 싱가포르 123%, 홍콩 143%처럼 한국 외환보유고를 9,300억 달러까지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회가 규제를 강화하면 한국 기업만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발전과 제조업에서 소외된다”면서 “한국이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과 AI, 전기차,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를 융합시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자”면서 “개방과 혁신으로 세계적인 큰 흐름에 순응하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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