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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마약 및 총기류 동시 밀수사범 국내 첫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범죄가 잇따른 가운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범정부 마약범죄 특수본 가동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이후에도 일상 속 마약 위협이 지속되자, 이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한 후속계획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4개월 간 마약관련 대응 성과로 우선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해 총 306.8kg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한 수치다.
동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으며, 중독자 치료는 20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계획에 대해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 범정부 차원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 박탈한다는 각오다.
아울러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한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도 강화한다. 약 6억 건에 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마약 관련 사법처리도 세분화한다.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해왔지만, 향후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나간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치료·재활 분야와 관련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또한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중독재활센터(2→3개)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해 교사 역량도 강화해나간다.
아울러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여나간다.
윤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라며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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