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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
이제 시작인데 벌써 물량이 동이 났다. 바로 전기차 이야기다.
올해 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예산확보 대수는 약 2만대 수준이다. 그러나 1월 전에 벌써 2만대의 예약고를 올리면서 올해 확보된 전기차 예산이 동이 났다. 이는 이미 예고된 수치였다. 작년 보급된 전기차 물량 1만 4000대의 예산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전기차의 돌풍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말 올해 예산이 정해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예상 전기차 대수를 확인한 결과 5만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전기차 신청 지자체 수는 약 30군데이었으나 올해는 100군데로 늘어났다. 따라서 예상 보조금을 크게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이미 예정되었던 문제라는 뜻이다.
올해는 ‘전기차의 빅뱅’의 시작을 알리는 해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국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중국 등과도 비교해도 전기차 활성화나 정책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뒤지는 만큼 더욱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기고 활성화를 위해 더욱 고무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더욱 크게 확대해야 한다. 추경 예산 등을 활용해 후반부에 더욱 전기차 보급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폭발적인 인기를 확대시키는 계기를 확실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현 시점에서 보조금이 없으면 인큐베이터 역할의 전기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길 바란다.
둘째로 전기차의 보조금 감소는 당연히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도 줄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만큼 급격하게 줄이지 말라는 것이다. 소비자가 느끼는 인센티브 중 보조금을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만큼 줄이기는 하나 속도를 높이지는 말자. 우리 한국형 전기차 보급모델 고수를 통해 더욱 전기차 시대로 돌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셋째로 올해 시작한 초소형 1~2인승 전기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경우 578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시작한 만큼 일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줄이지 말아야 한다. 작년 말 김동연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최소 400만원을 유지한다고 약속한 만큼 확실한 확보는 필수 요소다. 중소기업형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벌써 시작을 알리고 있고 역시 인기를 끌고 있다.
넷째로 전기차의 흐름을 이어주기 위한 후속 조치도 확실히 필요하다. 공공용 민간용 구분 없는 충전기 관리 비용 예산 책정과 실시간적인 관리, 다양한 충전기 타입에 따른 전기차 운전자를 위한 충전기 안내 내비와 통한 컨트롤 센터 구축, 도심지의 약 70%가 거주하는 아프트를 고려한 공용 주차장 충전기 시스템 구축, 전기차 애프터마켓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양성 등 할 일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전기차를 위한 움직임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시장보다 한 걸음 앞선 전략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전기차에서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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