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회서비스원 CI (제공=보건복지부)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추진현황 및 일자리 질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오후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12월 14일 제9차 일자리위원회 안건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이 의결됐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앞으로 어린이집·요양시설 등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해 약 1,700여 명의 인력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4개 지역(대구광역시·서울특별시·경상남도·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대표·현장 종사자·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대구는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운영을 시작으로, 7월부터 종합재가센터 2개소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국·공립 시설 9개소를 단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약 300명의 종사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유형별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직무분석, 종사자 케어프로그램 개발 등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6월에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경남의 경우, 올해 어린이집 5개소, 노인 요양시설 1개소 등 7개소의 국·공립 시설을 운영, 약 405여 명의 종사자를 직접 고용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각 지역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전반을 포괄하기 위해, 복지부·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모니터링·평가·성과분석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각 지역에서도 필수 운영 분야인 어린이집, 요양시설 운영을 정착시키면서, 노숙인·장애인 시설 운영·다함께 돌봄센터, 커뮤니티케어 센터 등으로 분야를 확대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거점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각 사회서비스원 추진 현황 점검 이후, 사회서비스원이 공공부문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점에 뜻을 함께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주변 민간기관과의 상생이 정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둔 체계적인 교육·평가체계 마련,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함이 지적됐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보완하기 위한 우수한 대체인력 마련, 종사자 휴식 보장 등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로 인해 처우가 개선되고 고용이 안정되면서도 일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나 대우에 대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시됐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장간담회처럼 각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들과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근간”이라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기 바라며, 사회서비스원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예산 확보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