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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사진=법제처)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법제처는 오늘(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내용을 그림ㆍ사진 등 시각 콘텐츠로 보기 쉽게 설명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조문과 관련된 시각 콘텐츠를 개발해 250여개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이제는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복잡하고 어려운 조문도 그림과 사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로 제공하는 150여개 콘텐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규칙’ 등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예로 들면, 제31조에서 글로 복잡하게 나열한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8개를 그림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하며, 제37조의2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도 바로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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