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취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했어야”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지난해 전 시민들에게 지급한 일상회복지원금 중 일부가 그 취지에 맞지 않게 타지역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 금액이 6억 원을 넘었다.
김제시는 이같은 내용이 전북도 감사에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김제시와 전북도의 ‘2022년 김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제시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전 시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김제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하면서 사용 제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해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이 타지역에 본사를 두거나 관외 지역에 입점한 업체 등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했다.
또 타 시·도에 본사를 둔 직영점을 통해 구매 대행하는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관외로 유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감사관실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이 세대당 많게는 1100만 원으로 1 ~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금액에 비해 10배가 많은 점으로 볼 때 대형 가전 등 금액이 높은 제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등 몇몇 가맹점에 집중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제시의 부적정 업무로 당시 지역농협 마트 등에서 소위 구매대행 방식으로 사용제한 업종의 지원금 사용이 가능했다.
감사관실이 지원금 지급 시작일인 2022년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타 지역에서 전자제품구입을 위해 선불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구매대행 방식의 결제를 확인한 결과 660건, 금액은 6억 572만 1000 원에 이르렀다.
감사관실은 “지원금의 사용제한 업종에서 사용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김제시에서 순환되지 못하게 됐다”며 “타 시·도 본사로 그 수익이 유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제시의 늦장 대응도 지적됐다.
감사관실은 ‘김제시민의신문’의 “‘창립기념 S 가전제품 특별전 재난지원금 결제 가능’ 포스터 매장 입구 게시”, “JJ시는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OO본점에서 S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보도를 언급하며 해당 언론사가 이 사실에 대해 취재할 때까지 김제시는 알지 못한 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 6일 김제지역 농협마트 등 17개소에서 전주시와 익산시, 김제 직영점에서 조합원이 S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사항과 마트가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9월 10일 지역신문에 ‘일상회복지원금이 타 도시로 유출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는 등 일상회복지원금의 관외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2022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취지와 부합되게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김제시에 “타 시·도 본사 직영프랜차이즈 등 사용제한 업종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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