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억제…실수요자 전세대출 예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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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면적 기준 및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 “주택공급 늘리고 속도 붙이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 현장애로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은 물론 추가공급 역량 확보에도 민간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도심주택의 공급확대, 아파트 공급속도의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 바닥 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것”이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한 분양가 심사제 개선에도 힘을 기울인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등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 심의는 임의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안착 지원 방향’에 대해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6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총 29만 건에 달하는 임대차 거래가 신고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유형별 보완책 마련도 요구됐다.
홍 부총리는 “매달 신고건수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 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선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홍 부총리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은행권을 비롯한 비은행권의 추가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8조5,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상황이다. 7월(15조 3000원) 대비 증가 폭은 축소됐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필요하다면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 발굴해나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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