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보조금 증액 및 여성전용 주택·자율주택 정비 등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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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예산안. <표 제공=기획재정부> |
◆ 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 지원금 인상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확대해 최대 월 80만원까지 확대지원한다. 기간제·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중소.중견)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일부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시 임금상승분의 80%(60만원 한도)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1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가에게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 하고 종사자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지원대상은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이며 24시간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생활시설의 현장종사자가 보수교육이나 연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1회 5일 한도 내에서 대체인력 파견 지원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대학연구소‧기업‧출연연 등과 과학기술 R&D분야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공동 연구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공공연구소, 기업연구소, 대학연구소과 여성과학기술인의 공동 R&D 연구과제 지원하며 경력복귀단계별 역량강화교육 및 멘토링도 제공한다.
◆ 보육
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대
취약지역,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등에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의 신축, 장기임차,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정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공립화한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역 확대
기존 66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113개 지역으로 운영지역을 확대하며 안전한 자녀 돌봄활동 장소 및 놀이 프로그램 제공과 육아정보 제공 및 나눔기회 제공,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등을 서비스한다.
저소득층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맞벌이부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자녀양육부담 경감하는 프로그램이다.
요보호아동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보호자에게 양육받지 못하는 아동(요보호아동) 및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시설에서 보호.양육하기 위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18세 미만인 요보호아동과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그룹홈 시설 추가확충하고 심리 안정을 위한 인력을 보강한다.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확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250개 학교안 스포츠프로그램(축구, 티볼, 방송댄스 등)과 908개 학교밖 스포츠프로그램(볼링, 수영, 승마, 클라이밍 등)도 운영한다.
◆ 주거안정
여성전용 임대주택
저소득 1인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수선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저소득 1인 여성가구 대상으로 전용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 및 오피스텔(주거용)을 지원하며 임대조건은 시중전세가 30% 수준으로 적용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에 사업비 50% 범위에서 연 2%의 주택도시기금 융자 실시 및 지자체 행정 지원한다.
탈북민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확대
주거지원금을 전년 대비 300만원 인상해 탈북민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한다. 또 대상자별 맞춤형 생애 설계 및 멘토링 지원에도 나선다.
◆ 어르신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어르신 및 가족에게 전담 코디네이터를 1대 1로 매칭해 서비스를 연계하고, 전체 돌봄 경로 관리 추진한다. 상담이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초기 안정화(3~6개월)를 위한 단기 이용시설인 치매단기쉼터 설치·운영하며 그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도 마련한다.
◆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교육급여 지급액이 4만1000원에서 11만6000원(초등학생 기준)으로 대폭 인상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항목별 단가 인상 및 초등학교 학용품비를 신설해 지원한다.
개인회생·파산신청자, 법률도움 지원 강화
개인회생·파산신청자에 대해 무료상담 및 소송비용 등 지원을 확대하고 대리인 없이도 손쉽게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내 ‘뉴스타트 상담센터’ 운영하고 개인회생.파산신청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또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30만원)을 지원한다.
◆ 농어업인
국산 농축산물 구매 보증보험 지원
영세 식품업체가 국산 농축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도서지역 어업인 생활안정 지원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연륙교가 없는 모든 도서(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가 당 연간 60만원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
상생서포터즈 사내창업
정부와 대.중견.중소(벤처)기업이 공동 재원을 조성해 유망 사내창업팀의 아이템의 사업화 및 분사(Spin-off)에 필요한 자금 및 서비스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내창업팀으로 총 100개 팀을 대상으로 아이템 사업화(기술개발, 시제품 개발.제작, BM 개발 등) 및 분사에 필요한 자금(창업팀당 1년 간 최대 2억원)을 제공한다.
소상공인특별자금
생계형(간이과세) 또는 저신용(4∼7등급) 기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매출연동 자동상환 및 사후관리 컨설팅까지 연계해 소상공인의 부채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화 도모한다. 업체당 7000만원 이내로 대출하며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0.3%p’로 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
중소슈퍼 체인화 지원
중소슈퍼에 대해 유통단체·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 체인본부 결성을 통한 통합구매, 공동마케팅, 점포지도 등 체인 활동 기반 조성한다. 사업관리인력, 슈퍼바이저인력, 공동마케팅, 점포환경개선, 점포운영지원, 점주 집합교육을 제공하며 각 단체별 최대 2억원, 총 소요액의 50~70% 이내를 지원한다.
◆ 기타
중소기업 근로자 여행 자금 지원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전국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우선 구축하고 효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4000개의 구축하며 소요비용은 3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1대 1 매칭으로 지원한다.
수도권 전철 급행화
경부선에 급행열차 운행을 위해 기존선의 시설개량을 통한 완행열차 대피선 설치로 급행열차 추가 확대·운행한다. 수요가 많은 금정역에도 정차해 안산선 급행열차와의 환승으로 급행열차 이용편의성을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2020년까지 국공립 휴양림 통합예약 및 정보연계 통합 인프라 구축하고 모바일 예약.결제 서비스 제공 및 지역별 관광.문화.특산품 정보 제공한다.
경찰서 고소‧고발 접수 시, 전문 법률상담 실시
고소‧고발 등 민원과 관련된 전문 법률상담을 치안수요가 많은 서울 전 경찰서와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인천 남부, 시흥, 의정부, 안양 동안, 남양주 등 75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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