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국회 국토위‧기재위 다주택 의원 여전히 버티기”

16명 가운데 12명 해당…“박병석 의장, 사보임 단행을” 촉구

이들의 주택매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당 상임위 다주택자 위원 16명 중 무려 12명이 주택을 팔지 않고 여전히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다.

◆ ‘팔아라’ 한 달 흘러도…‘못팔아’ 버티는 ‘의원님’들

참여연대는 20일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해당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이 의원들의 사보임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8일부터 ‘고위공직자부터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캠페인을 시민 1,323명과 함께 진행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외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이나 입법 관련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조사 결과, 캠페인 한 달이 흐른 현 시점 국회 국토위‧기재위 소속 다주택자 위원 16명(전체 56명) 중 4명(정성호‧조오섭‧윤희숙‧서일준)의 의원만이 주택을 처분했고, 나머지 12명은 주택 보유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2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김주영‧김회재‧양향자‧박상혁),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은 8명(박덕흠‧김태흠‧송언석‧유경준‧이헌승‧정동만‧류성걸‧박형수) 등이다. 이중 김주영 의원과 김회재 의원은 소유 중인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내놨으나 거래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 국회 국토위‧기재위 소속 다주택자 의원 현황(8월 20일 기준/ 단위:천원)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다주택자에게 2년 내 처분을 약속한 이후 솔선수범 차원에서 빠른 시간내 약속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국토위‧기재위 소속 다주택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에 다주택자 의원이 가장 많은 미래통합당 역시 주거‧부동산 관련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정부가 정책 실패를 다주택자 의원들에 전가한다는 주장만을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여당이 핀셋‧뒷북‧땜질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와 주거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통합당 역시 종부세 강화와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과장하고 공포를 조장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참여연대는 이같은 다주택 의원들의 입법 행위는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해충돌 방지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박 의장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다주택을 보유한 기재위‧국토위 의원들의 사보임 조치를 단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중 ‘4주택자’ 박덕흠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약 555억 원으로, 보유 건물 가치는 61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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