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한 삶은 개개인이 챙겨야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알뜰하게 살펴야 한다.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양호한 건강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06.~’16.)을 보면 한국은 6.2%인데 비해 OECD 평균은 1.9%에 그치고 있다.
경상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16.)은한국 33.3% 대 OECD 평균 20.3%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불충분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적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의료체계 유지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경기도는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19 관련 예산 434억 원(국비 239억 원, 도비 195억 원)을 편성, 경기도의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예비비로는 38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먼저 도는 2회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158억6,000만 원을 투입해 필수운영경비 부족분을 지원한다.
예비비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강화 프로젝트(G-ICU)에 14억 원을 지원해 중증환자 치료병상 구축, 운영에 나섰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병원이 공간을 내고 정부와 지역 민간의료기관이 전문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형태의 협력 모델로, 코로나19 확산 시 의료자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사례가 여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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