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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카풀업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음에도 시작부터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택시업계와 카풀 등 플랫폼업계 상생을 위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며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
정부‧여당과 택시업계 4단체, 카카오 모빌리티 등 택시·카풀 현안 관련 단체들은 22일 국회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식’을 열고 의견 접근을 시도했다.
정부‧카카오 “상생안 찾아야”…택시업계 “노동자 분신 사과가 먼저”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비롯해 택시 4단체(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출범식이 진행됐음에도 크게 정부-여당-카카오와 택시업계 사이 그동안 극명히 드러났던 입장차가 여전히 되풀이됐다.
정부 등은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 상생안 모색’을 주장했으나 택시업계는 ‘카풀 문제의 우선 해결’ 입장을 고수했다.
우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 교통산업과 서비스 현실을 냉정히 바라봐야 한다”며 “사업자도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고, 종사자‧노동자도 생활이 보장되며 이용자 역시 만족할 만한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합의가 도출되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택시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기사 처우 개선안을 이번만큼은 확실히 찾아야 한다”면서 “할증 및 사납금 문제, 기사월급제,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등 현실적 방안을 찾아 택시업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일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도입 등 택시업계 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이를 넘어선 방안이 합의되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대타협의 출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며 “서로가 동반 성장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아 창출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출범식 자리에선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속속 발언에 나서며 그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카풀 문제에 대한 해결이 먼저라는 취지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최근 택시노동자 분신 사건과 관련해 김 장관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진 것이다.
양측 갈등 속 회의 비공개 전환 10분 만에 종료
강 위원장은 “카풀이고 뭐고 김 장관의 사과가 없다는 것 자체에 분개한다”면서 “실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택시노동자 두 명이 분신을 했음에도 어떻게 저리 뻔뻔하게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택시노동자) 두 명이 사망했는데도 사과 한 마디 없이 무슨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이냐”며 “해도 너무한다.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강 위원장 발언에 일부 여당 관계자들이 예민하게 반발하며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까지 몰렸으나 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두 명의 택시노동자 분신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나 다른 자리에서 수차례 뜻을 밝혔다”며 “그에 대한 우리 마음은 여전하며 절대 국토부가 등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오래가지 못해 비공개 전환됐고, 전환 10여분 만에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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