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먼저 기술리빙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지원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했다”며 “주민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기업 중심으로 과제가 짜인 것은 리빙랩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원시 기업에 가점을 부여했음에도 최종 선정된 5개 기업 중 지역 기업은 단 1곳뿐이었다”며 “사전 홍보 부족, 지역 기업과의 접촉 부재 등 행정의 기본 역할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BEMS(공공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감축량은 크게 줄고, 반대로 플랫폼 기반 시민참여 실적만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정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업은 줄이고, 가입만 하면 실적이 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숫자만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실적 맞추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400억 원을 투입한 사업인 만큼 타 지자체에서 참고할 만한 선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류상의 감축 수치가 아니라, 고색동 주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히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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