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아카데미는 계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사례 중심·참여형 학습을 통해 시민들의 예방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천시는 경기도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지역 맞춤형 예방 교육을 추진하며,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전월세 계약 안전 체크리스트 실습 ▲주요 피해사례 공유 ▲시민 참여형 토론·퀴즈 등을 운영해 실질적인 예방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주민 중개보수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이 전월세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부담을 겪는 주민들의 주거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내 공인중개사들과 함께하는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도 확산 중이다. 현재 전체 중개사무소의 85% 이상이 동참하고 있으며,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중개 중요사항 설명 누락 방지 ▲위험 물건 중개 배제 등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전세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저소득 주민 중개보수 지원사업과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을 함께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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