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주시 금연지도원은 각 구별 공무직 2명씩 총 8명과, 상당·서원·흥덕·청원구에 배치된 위촉직 9명이 활동하고 있다.
홍 의원은 “공무직과 위촉직의 직무범위가 상당히 겹쳐 있고, 현재 금연지도원은 과태료 부과, 세외수입, 압류 절차 등 행정권한이 없어 ‘전투적인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공무직과 위촉직의 역할이 모호하고, 조직 내에서 어정ᄍᅠᆼ한 계급 구도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금연구역 정비와 지도·단속, 행정처리를 구조적으로 분리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금연지도원 인력 구조와 권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향으로 “공무직 금연지도원은 금연지정구역 현장점검 안내표지 정비 등 1년 단위 사업을 점검하고, 위촉직 금연지도원은 임기제 공무원 전환·채용을 검토해서 현장 단속, 민원응대, 행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전문 금연지도·단속 전담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보건소 내에서 ‘금연지도·단속’을 단독 업무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속에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해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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