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양주시 회천지구 A10-1BL 일대, ㈜라인건설이 시공 중인 ‘파라곤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며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확인 결과, 해당 현장에서는 터파기 과정에서 나온 풍화암과 풍화토를 레미콘 공장에 판매하며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육상골재채취업 허가증’과 ‘영업신고필증’ 없이 거래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명백한 불법 영업 행위로,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한 골재 관련 전문가는 “골재는 환경영향이 큰 자원으로, 무단 채취나 거래는 토사 유실과 지반 침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식 허가 없이 이를 매각했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 행정 절차 무시한 반출… “기본조차 안 지켜” -
공사 현장에서 토사나 골재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입·반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지로 반출 시에는 농지 소유주의 동의서, 레미콘 공장이나 골재장으로 옮길 경우에는 해당 업소 대표의 반입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라인건설은 이러한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의 한 관계자는 “반입·반출 동의 없이 골재를 외부로 옮기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사안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새벽 트럭 굉음에 주민들 “잠 못 자는 밤” -
불법 거래뿐 아니라, 새벽 시간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만도 극심하다. 착공 신고서상 특정 장비 가동은 오전 8시 이후로 제한돼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새벽 4~5시부터 25톤 덤프트럭이 오가며 토사를 실어 나르는 장면이 포착됐다.
주민 김모 씨(58)는 “매일 새벽마다 덤프트럭이 들락날락하며 지반이 울릴 정도”라며 “창문을 닫고 자도 트럭 엔진 소리가 진동처럼 퍼진다”고 토로했다.
양주 회천지구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사장 때문에 새벽잠 설친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아이 등교 시간 전부터 공사장 소리가 요란하다”며 “아이 건강에도 영향이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 옥외광고물법 위반까지… 견본주택도 ‘불법의 온상’ -
불법은 현장에만 그치지 않았다. ㈜라인건설이 운영 중인 ‘파라곤 견본주택’에서도 옥외광고물법 위반과 교통수단 광고물 허가 미이행 사례가 확인됐다.
현장을 방문한 결과 건물 외벽과 인근 도로변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과 광고물이 허가 없이 게시돼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양주시 광고물 관리 담당자는 “견본주택 광고물은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 없는 게시물은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 “관리감독 부재… 현장 책임 강화 시급” -
지역 사회와 건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시공사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건설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공사 초기부터 불법 행위가 반복된다는 것은 시스템적인 관리 부재를 의미한다”며 “현장 감독관과 감리의 역할 강화, 시 차원의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건설 안전 전문가는 “시공사뿐 아니라 발주처, 감리사, 지자체가 모두 감시망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며 “이런 관행이 반복되면 도시개발 신뢰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 도덕 불감증의 현주소… 공공감시체계 절실 -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도덕 불감증’과 ‘공사비 중심의 부실 관리 문화’를 꼽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들이 공사비 절감 명목으로 불법적인 토사 거래를 묵인한다”며 “이익만 좇는 행태가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공사 초기부터 드러난 여러 문제는 단순한 관리 실수 수준을 넘어, 제도적 공백과 도덕적 해이의 단면을 보여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양주시의 도시 확장 과정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반복되면, 회천지구 전체 개발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라며 “시민 모니터링단과 같은 감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양주시 “현장 점검 강화… 법적 조치 검토 중” -
양주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의 민원과 불법 의혹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새벽 공사 제한과 현장 관리 강화 지침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장 주변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조사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주 시민 김영순(67) 씨는 “매번 조사한다고 하지만 현장은 그대로”라며 “불법 거래든 소음이든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의 안전과 신뢰 회복”… 남은 과제 -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설현장 불법 문제를 넘어, 공공의 안전과 도시 신뢰 회복이라는 근본적 과제를 던진다.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거래와 관리 부재는 지역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 불법 이익 환수제 도입, 건설현장 공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양주시 회천지구의 불법 공사 실태는 도시개발의 이면에 가려진 ‘관리 사각지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본지는 이 문제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해 시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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