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정책과 집행 실태를 심도 있게 점검했으나, 최종 의결 단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감사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대하면서 모든 사항이 불채택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남FC 대표이사 채용 문제, 물빛정원 악기 구입 관련 등 감사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은 성남FC 성적 등 감사와 무관한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반대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더불어,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이 반대를 표해 해당 감사를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도 퇴장했으며,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지적사항·요구사항·감사요구 등 모든 안건이 전면 불채택됐다.
이는 사실상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이 의사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다가, 정작 국민의힘 의원의 감사 요구조차 반대하며 내부 갈등을 드러낸 것으로, 다수당의 내부 혼란이 감사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에 임한 의원들의 기본적 감사권마저 다수당이 정치적으로 봉쇄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출신 신상진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방어행위일 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불필요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는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다수당의 정치적 횡포가 가로막은 사건”이라며,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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