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최근 충전 한도액과 인센티브 요율을 상향 이후 참여는 늘었지만, 예산이 빨리 소진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민 간 혜택 격차를 만들고 있다면 본래 취지와 충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혜택은 볼 수 있어야 참여 의미가 있다’는 시민 의견이 많다”며 충전 한도 하향 조정 등 혜택 분산 방향의 제도 재설계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혜자 통계·예산 소진 시점·인센티브 활용 효과 자료를 토대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지역화폐의 핵심은 참여자 수가 아니라 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며 “시민의 체감이 곧 정책의 성과라는 점을 잊지 말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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