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제포럼은 ‘케이-콘텐츠’를 비롯한 전 세계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이하 아이솝(I-SOP)]’ 프로젝트의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와 연계한 행사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미국·베트남·불가리아·스페인·이라크·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 해외 17개국 법집행기관을 비롯해 해외 콘텐츠 저작권 협회·단체 관계자, 민간 권리자 등 1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 세계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 강화
문체부는 경찰청-인터폴과 함께 2021년부터 아이솝(I-SOP)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동남아 지역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등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서는 ‘케이-콘텐츠’뿐만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지의 콘텐츠도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에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해외 법집행기관들과의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저작권 침해 대응 지식공유와 역량 강화 위한 전문가 연계망 구축,
한-베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 체결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솝(I-SOP) 공동작전 주요 사례 공유, ▴저작권 침해 사범 추적기법 교육, ▴국제적 동반관계와 공조 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국가별 법집행기관과 이해관계자 간에 지식을 공유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연계망을 구축한다.
행사 첫날(11. 17.)에는 아이솝(I-SOP) 추진 사건을 포함해 세계 콘텐츠 침해 사건에 대한 공조 진행 상황과 공동작전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불법복제가 초국가적 위협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법 집행 활동에서의 민간 저작권 협회․단체 및 콘텐츠 공급자 등 권리자의 침해 현황과 추적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베트남 내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케이-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저작권 침해 범죄도 더욱 교묘하고 진행되며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번 회의는 인터폴과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서, 각국이 쌓아온 수사 경험과 법 집행 기법을 공유하고,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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