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대 화성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 240건 돌파…우수조례 3년 연속 수상
[세계로컬타임즈] 2025년 인구 100만의 특례시로 도약을 앞둔 화성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시민과 가장 밀접한 법률인 ‘조례’를 중심으로 한 화성특례시의회의 입법 행보는 지역사회 변화를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단순한 감시·견제 기능을 넘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실효성 높은 조례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제9대 의회는 2025년 3월 31일 기준, 전체 의결된 조례 456건 중 240건을 의원 발의로 추진하며 역대 최초로 의원 발의율 50%를 넘어섰다. 이는 제8대 전체 발의 수(201건)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입법 주도권이 의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화성시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시상에서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21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최우수상 수상은 지방의회 입법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 8대 분야 25건의 핵심 조례, 화성의 미래 설계
화성특례시의회는 단순히 조례 수치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내용 중심의 입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8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제정된 25건의 조례는 화성시의 내일을 준비하는 주춧돌로 평가된다.
① 스마트 공공서비스 강화 분야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김영수 의원), ‘마을방송시스템 지원 조례’(송선영 의원), ‘인공지능 기본 조례’(장철규 의원)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시민 안전망을 구축했다.
②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김경희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김종복 의원) 등이 추진돼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였다.
③ 산업 인프라 확장도 주요 과제다. ‘반도체산업 육성 조례’(김상수 의원),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배정수 의원) 등은 전통과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산업 도시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④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는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조례’(배현경 의원), ‘탄소중립 기본 조례’(차순임 의원) 등이 포함돼,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기반을 마련했다.
⑤ 복지 확대 조례로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 조례’(김상균 의원), ‘노인 보청기 지원 조례’(이용운 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조례’(위영란 의원) 등이 통과되어 생애주기별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⑥ 지역사회 건강 강화 분야에서도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이해남 의원), ‘정신건강 위기 대응 조례’(전성균 의원) 등이 마련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⑦ 생활 인프라 개선 조례로는 ‘택시산업 발전 조례’(유재호 의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이은진 의원) 등이 있다.
⑧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조례도 눈에 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박진섭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오문섭 의원) 등은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
- “입법은 곧 시민과의 소통”…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
화성시의회는 ‘조례로 시민과 소통하는 실천형 의회’를 기치로, 앞으로도 입법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실제로 의회는 연구모임 활동과 공청회, 시민 제안제도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운영 중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18세 이상 화성시민은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 주도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배정수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최전선”이라며 “입법이 곧 실천이고 변화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