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의원은 축소된 예산과 인원에도 불구하고 기업 중심 지원 구조가 유지되는 점을 지적하며, 중장년 당사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예산은 31% 줄었지만, 지원 대상은 절반으로 줄어 예산보다 축소폭이 더 크다”며 “사업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근무 시간도 주 15시간부터 가능해 단기 알바 수준에 그치고, 재취업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이 교육, 컨설팅, 용역 등이 포함된 통합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지만, 최병선 의원은 “현행 구조는 4대 보험을 포함해 월 40만 원을 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장년 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거의 없다”며 “결국 기업의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고용지원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병선 의원은 “현재의 사회혁신경제국 정책은 기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교육, 컨설팅, 환경개선 등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돼 정작 중장년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병선 의원은 “기업이 아닌 중장년이 직접 신청해 월 40만 원을 지원받는 구조로 바꾼다면,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허수 사업비 낭비 없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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