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했더니 설명 없이 통으로 일부 문장 삭제
김제시 “부분공개여서 감사지적 부분 삭제 제공”··· 하지만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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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가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한 문서가 본지가 입수한 문서와 다르다.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정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추세다. 그런데 전북의 한 지자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한 문서로 인해 행정 불신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일상회복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지역 전 주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전북 김제시.
김제시는 지난달 이 지원금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했다. 총 9페이지로 구성된 이 문서에는 ▲지원금 지급현황 ▲지원금 사용 현황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사회 경제적 효과 등이 담겼다.
김제지역 언론사인 ‘김제시민의신문’ 측은 정보공개를 통해 이 문서의 공개를 요청했는데 공개된 문서가 불신을 키우고 있다.
김제시민의신문은 지난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자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게 타지역으로 지원금이 흘러나가는 정황을 취재·보도했으며 전북도 감사관실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이 사실은 확인됐다.
김제시가 김제시민의신문측에 공개한 결과보고 문서와 본지가 다른 경로로 입수한 문서가 달랐다. 한 페이지의 반절 분량의 내용이 삭제됐다.
김제시민의신문 남성훈 기자는 “담당 부서에 일부 문장이 통으로 사라진 이유를 묻자 ‘직원의 임의 삭제’라고 설명했다”며 “견제와 감시의 역활을 하는 언론사 정보공개에도 이렇게 황당한 정보공개가 이뤄지는데 법에 따라 시민들이 김제시에 요청해 받은 정보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건지 모르겠다. 그 정보들에 ‘임의 삭제’된 부분은 없는지 알길이 없다”고 말했다.
법령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이 정보를 임의대로 변경, 삭제할 수 없다.
김제시 안전재난과 관계자는 “부분공개이여서 감사지적된 내용 부분을 삭제하고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삭제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담당자가 아니여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이다.
김제시가 이번 정보공개 문장 삭제 사건으로 지펴진 행정정보 불신을 어떻게 해소시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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