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상생임대인’ 혜택 강화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2-06-21 0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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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부동산업체에 월세 광고가 내걸려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가운데,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전·월세를 재계약하는 이른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이 나왔다.


◆ “규제지역 조정안 이달 말까지 마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대료를 스스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계약 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상생 임대인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를 직전 계약에 비해 ‘5% 이내’로 올려 2년 재계약하는 임대인을 의미한다. 현재 상생 임대인에 적용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은 기존 실거주 의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 상황인데, 이를 완전히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선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고려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매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또한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적용해온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은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도 추 부총리는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특히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소득·가격과 무관하게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현행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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