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인상 결정 ‘또’ 연기

2개 분기 연속 발표 하루 전 돌연 취소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2-06-20 1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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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에 대해 또다시 결정을 연기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여부에 대해 ‘또’ 결정을 미뤘다. 지난 2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으로 발표 하루 전 일정이 돌연 취소됐다.


◆ 부처간 협의 불충분 관측

20일 한국전력(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과 관련해 현재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뒤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중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오는 2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다.

앞서 한전은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영향이 큰 연료비 조정단가에 대한 상향 의견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했다는 이유로 kWh당 3원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미뤄 아직 부처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정책을 맡은 산업부는 한전의 심각한 재무 상황으로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물가 당국인 기재부는 치솟은 물가 등을 근거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모습이다.

이처럼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산업부는 지난 3월에도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하루 전 돌연 연기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한전은 kWh당 33.8원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며 최대폭 인상을 요구했으나, 긴 협의 끝에 결국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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