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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 토크 콘서트 포스트 |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공수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등에 관해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사법개혁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사법개혁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전국 토크콘서트' 창원편은 창원시 의창구에 소재한 창원문화원에서 오는 19일 개최된다.
작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2.0%에 불과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면서,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바로잡고 검찰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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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모습. (사진=구글 제공) |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방안과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등 법원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심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대책위는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이번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창원 편은 지난 3월 14일 서울, 3월 21일 충청권역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해영 최고위원과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대책위원장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은 “검찰·법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고,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사법개혁을 갈망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통해 국회가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의 뜻과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개혁 방안에 관해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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