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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데이트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한 시민단체의 반(反)데이트폭력 캠페인 모습.(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주로 연인 사이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미비한 법 요건에도 최근 4년 동안 모두 3만6,000여 명, 연 9,000명 넘게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일 평균 26명 범죄자 양산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제공한 경찰청 데이트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만3,046명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됐다.
이를 연간 환산하면 9,566명, 하루 평균 26명에 달하는 데이트폭력 범죄자가 쏟아진 셈이다.
지역별 데이트폭력 검거 현황을 보면 서울이 1만798명으로 전체의 25.8%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 9,010명(20.9%) ▲인천 3,758명(8.7%) ▲부산 2,524명(5.9%) ▲경남 2,433명(5.7%) 순으로 데이트폭력 검거 인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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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년간 전국 데이트폭력 현황.(자료=소병훈 의원실 제공) |
유형별로는 폭행‧상해로 검거된 인원이 3만1,304명으로 전체 43,046명의 72.7%에 달했으며, 감금·협박·체포 등이 4,797건(11.1%), 성폭력 571건, 살인도 69건이나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에 비해 올해 상반기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이는 9,858명에서 4,273명으로 13.3% 감소(2020년 상반기 건수를 연간수치로 환산 적용해 증감율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전(15.2%)과 대구(11.1%) 지역에서는 전국적 감소세에도 되레 증가했다.
소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연인이라는 관계성 뒤에 숨어 여전히 거리낌없이 행해지는 범죄”라며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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