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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재 발행인 |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 내건 슬로건이다. 촛불민심으로 태동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 유명무실, 찬밥 신세가 됐다.
최근 드러난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로 정부에 대한 반감과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정부 지지자들로선 마지막 남은 애정과 신뢰마저 잡아먹는 대형 참사다. 정권을 비판해온 야권과 보수 진영에게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최고의 호재다. LH발(發) 폭탄에 민심은 흉흉하고 여기저기 상황을 비꼬고 풍자하는 패러디까지 등장했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런 기류가 적나라하게 읽힌다.
LH 직원들의 일탈은 비단 땅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정부 특별수사가 이뤄지자 전방위 비리·비위가 속출하고 있다. 협력업체에 대한 개인적인 갑질과 근무기강 해이, 수 십년 동안 이뤄져온 음성적 땅투기 정황등 줄줄이 나타나고 있다. 오죽하면 퇴직한 전직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처벌 얘기가 거론되겠는가.
전체 직원 1만명에 육박하는 대형 공기업이 이 정도되니 사실상 범죄 집단에 가까운 느낌이다. 이에 LH 존립 무용론 및 해체론이 힘을 얻고 있다.
가뜩이나 현 정권 최악의 실책(失策)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정책으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주무 공기업인 LH의 투기 행각이 터진 것은 국민을 기망한 것이다. 영락없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LH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적반하장식 조롱과 무개념 글을 올려 국민감정을 더욱 자극하는 공분을 초래했다. 공무원으로서의 수준과 상황인식 마저 낙제점이다.
이번 사태는 공무원·공직자의 기강과 도덕성이 뿌리채 흔들린 사건으로 정부의 도덕성과도 무관치 않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공무원·공직자에겐 앞으로 나라 곳간이나 열쇠를 함부로 맡겨서는 안된다. LH 사태가 주는 교훈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국민 불안과 경제 상황이 암울한데 공기업마저 대형 악재로 나라꼴이 만신창이, 말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 그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 공직자가 마치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모습이다.
더 이상 ‘대충’은 안 된다. 정부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나라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정의로운 결과는 단순한 구호만으로 될 일이 아님을 정부는 자각하고 부동산 적폐해소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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