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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채용비리 의혹이 심화되면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서울대병원 홈페이지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서울대병원 채용비리 의혹에 따라 근본적 비리 해소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서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시행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서울대병원에서는 지난 2013년~2017년 5년 간 총 11차례에 걸쳐 직원 채용시 출신학교별로 등급을 나누고 가중치를 둬 차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은 사무직 서류 전형시 출신학교별 학력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대학을 A‧B‧C‧D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대학 성적에 가중치를 둬 평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간호직종 공채의 경우 2014년은 4등급, 2015년과 2016년에는 5등급, 2017년에는 6등급으로 대학의 등급을 각각 확대 세분화 했으며, 최소 15%에서 최대 50%의 성적 가중치 차이를 부여, 하위 등급 대학출신자를 해당 채용에서 인위적으로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걱세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출신학교 차별 채용비리 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공고조차 내지 않고 진료과장의 단수추천을 통해 서울대 출신을 우대해 진료교수를 채용,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드러난 채용비리 사례에서 나타난 출신학교 차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서울대는 물론, 앞서 하나은행과 홈앤쇼핑‧신한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국립중앙의료원‧수출입은행 등 민간이나 공공 구분 없이 새로운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사걱세 측은 “우리는 그간 출신학교 차별 실태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고 불합리한 학력 차별로 더는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도 처리되지 않아 출신학교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할 때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서울대병원의 출신학교 차별 채용비리 같은 일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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