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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금융권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사진=뉴시스) |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관련 개선안을 올 1분기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특히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저리(低利)화를 우려한 은행권에선 긴장감이 높아진 반면,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은행권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픽스, 기존 대비 0.27%포인트 인하 전망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은 전날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은행의 단기 결제성 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 등을 포함해 결과적으로 주담대 인하 작용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합산으로 결정된다. 이중 기준금리의 지표가 ‘코픽스’로,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8개 대상상품 자금의 평균비용을 가중 평균해 결정된다.
이번 개선안 이전 요구불예금이나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결제성 예금과 정부 및 한은 차입금 등은 여기서 제외됐지만 실제 이 자금들이 은행의 대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코픽스 산정 시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영향으로 코픽스가 기존 대비 0.27%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향후 시범운용 및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신규 대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대출조작 해소를 의식해 향후 은행들의 고객 대출 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 제공을 의무화했다. 해당 내역서에는 소비자가 제공한 소득과 담보, 신용등급 정보는 물론,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내역 등을 자세히 표시해야 한다.
이들 은행이 소득‧담보 등 대출 고객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을 경우 처벌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내로 개정할 방침이다.
대출소비자 편익 향상 기대…은행권 영향 여부에 ‘촉각’
이외에 금융당국은 변동금리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오는 4월부터 인하키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직후 상환액의 1.5%, 1년 후 1.0%, 2년 후 0.5% 적용되며, 3년이 경과하면 사라지게 된다.
이에 중도상환수수료는 0.2~0.3%포인트,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코픽스를 중심으로 한 대출금리 산정 기준 변화에 따라 금융당국도 앞서 밝힌 만큼 ‘은행권 수익 저하’가 전망된다. 특히 주담대 저리화 우려 등 은행권 전반에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8개 은행의 코픽스 잔액기준 가계대출 59조2,000억원, 기업대출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번 코픽스 개정 기준을 단순 적용할 경우 향후 은행권의 이자수익은 약 1,72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증권가 일각에선 이번 대출금리 산정방식 변화가 실제 은행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은행권과 온도차를 보였다.
KB증권에 따르면 8개 시중은행의 원화 대출 총 1,177조원 가운데 새로운 기준 적용을 받는 대출은 62조4,000억원 5.3% 수준에 불과하다. 보수적 적용을 감안한다 해도 은행권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2% 미만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다만 KB증권 역시 이번 대출금리 기준 변경이 전반적으로 은행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데는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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