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은 17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국회 정론관에서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를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국세청을 규탄했다.
이들은 또 2008년을 전후해 이뤄진 이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과징금 징수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건희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아직도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건희 차명재산의 실체와 실명전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장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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