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와 두 번째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달에 이어 여당과 금융투자업계 간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정이 구상 중인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증권거래세 개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검토’를, 금융투자협회는 ‘폐지’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서로 간 주장이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인하 또는 폐지 방향으로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투자 손실 나도 세금 내야?”…증권거래세 폐지 움직임
22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와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15일 여당 관련 인사들이 금융투자업계 대표들과 금투협회서 공개 회동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마련된 것이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인사로 이 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김성환 비서실장, 이해식 대변인 등이, 업계 인사로는 권 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 등이 각각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번 두 번째 회동서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특히 권 회장은 이를 위해선 조세체계의 전반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당정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 중이다. 현재 여당은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쪽으로 중지를 모았으며, 구체적인 과세 방안 등 논의를 이어간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해 11월 ‘자본시장 개편’ 관련,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개선 등 4대 추진전략 및 하위 12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증권거래세 관련 인하‧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난해 10월 미중 간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주식시장 폭락 사태 이후 점차 커져왔다. ‘검은 10월’이라 불렸던 당시 투자자 부담은 대폭 커졌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 양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모든 증권거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에서 투자자들의 활동 위축이 우려돼왔다.
여당, 금투업계 지지 속 국회 입법화 추진 가속화 전망
이에 따라 여당은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에 이어 펀드‧채권 상품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 일부 장기보유 주식 또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정부도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증권거래세의 합리적 개선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결국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로 얻게 될 이득은 ‘주식시장 활성화’다. 관련업계에선 과거 사례를 들어 이를 확실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됐을 당시 일일 평균 거래대금은 4000억 원대 후반에서 5000억 원대 초반까지 늘었고, 이 같은 증가세는 이후 6개월 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이뤄지게 되면 세금분이 투자대금으로 대체되는 등 투자심리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업계 중론을 이루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거래세 인하 과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가 강화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자본시장활성화특위를 열어 ‘증권거래세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정책위 산하에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를 꾸려 증권거래세 인하 등 과세개편 관련 국회 입법화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