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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주 국회의원.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쌀 50만 톤 시장격리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산지쌀값이 12만6740원으로 최악을 기록한 이후 9월 15일 기준 13만2672원 선까지 올랐지만 작년과 평년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초과생산량의 약 두 배에 가까운 물량인 50만 톤을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곡 수요 초과공급량인 26만 톤 내외에 약 25만 톤을 추가로 더한 수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초과공급량인 25만 톤 수준만 격리할 경우 수확기 쌀값은 9월 가격보다 하락하고 50만 톤 수준 격리하면 15만 원대로 쌀값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추가 격리물량으로 인한 비용 3383억원은 변동직불금 감소분으로 상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50만 톤 시장격리로 쌀값이 15만원대로 상승할 경우 변동직불금은 무려 7511억 원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쌀값이 일 년 사이 15만 659원에서 12만 9711원으로 폭락하면서 변동직불금 지불액이 사상 최대규모인 1조 4977억 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쌀값이 12만 5000원 선에 머무를 경우, 농업보조금 상한액 (AMS) 한도를 약 2천 억 원 초과해 변동직불금 규모만 1조 7천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추가격리의 목적은 쌀값 하락을 막아 농가의 변동직불금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추석을 앞둔 지금이 쌀값을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며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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