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장제원 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근속승진 연한 단축 등

▲장제원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장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근속승진제도의 근속승진 기간을 △경사에서 경위는 6년 6개월→5년6개월(1년 단축) △경위에서 경감은 10년→7년(3년단축)으로 각각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경찰공무원 조직은 경위 이하가 전체의 89.9%에 이르는 하위직에 편중된 압정형 직급구조로, 타 부처에 비해 승진적체가 극심한 상황이다.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요건은 경위에서 10년 근속하는 것이지만 실제 승진은 1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약 60%가 6급 이하로 퇴직하는데 반해 약 90%의 경찰공무원이 경감 또는 경위로 퇴직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으며, 경찰공무원의 인사적체 뿐만 아니라 사기저하도 심각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단계 많은 직급구조체계에서 비롯된 경찰공무원 승진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진작과 치안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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