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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4일 발족한 범정부 재정분권 TF팀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지자체 재정이 어느 정도 국가로부터 독립돼 있느냐는 지방분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 곳곳에서 효율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실제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재정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인 ‘범정부 재정분권 TF’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로 지난달 24일 출범했다. 내년 2월까지 재정분권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지방재정분권을 일부 부처의 의제가 아닌 지방분권 국가에 대비한 ‘국가의제’로 접근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기재부, 행안부, 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권 추진 TF위원은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를 TF단장으로 민간전문가, 부처 실장급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TF에서는 현행 8: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검토‧조정‧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자체간 재정균형 확보방안 ▲국고보조사업 개선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 재정분권 실현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해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리서치 기관을 활용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재정분권은 연방제수준의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시기에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TF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윤영진 TF단장도 “참여정부 시절 재정분권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감안, 사안별로 다양한 논의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뜻에 부응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 격려사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먼저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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