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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로 다가온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선 대책을 두고 정부와 일부 의료계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미 오는 14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정부는 대화 여지는 남기면서도 국민에게 위해가 가해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 “의료제도적 사안…국민 안전과 무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협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떤 경우라도 환자 안전이 담보된 집단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먼저 “앞서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의협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필수부문 의사 배치 활성화 관련 정책들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해왔다”면서 “이런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데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국민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특히 박 장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제도 개선 사안은 정책적 차원의 문제로 국민들의 생명‧안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중단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환자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정부는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14일 의사 총파업 당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박 장관은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 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시·도는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해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의협을 향해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부‧지자체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다.
최 회장은 특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을 크게 비난하면서 회원 13만 의사들의 면허 소각까지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이 글에서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 소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협박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14일 간 업무정치처분과 함께 관계자의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이에 최 회장은 “만약 13만 의사회원 중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고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14일 기간 동안 의사회원 모두 업무를 정지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부당한 탄압에도 피와 죽음으로 맞서 저항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조폭식 협박과 압살을 지속‧강행한다면 제 약속은 반드시 실천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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