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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공장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 언론은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라며 일제히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661만4,000명) 대비 86만7000명이 늘었다는 통계청 발표에 따른 것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25일 발표 따른 비정규직 증가에 대해 "기준 변경에 따라 과거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돼 비정규직 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기간제 근로자 추가 포착분이 포함돼 전년 대비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임금·비임금 근로자를 나누는 기존 지위 분류 체계에서 기간 기준을 강화해 임금 근로자를 세분화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과거 조사 기준에서는 정규직으로 분류됐을 근로자 35만~50만 명이 비정규직에 새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비정규직이 86만명 증가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규직으로 조사됐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고용률은 2000년대 들어 역대 최고라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와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황 수석은 먼저 “이 조사는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며 매월 하는 고용동향 조사에 추가로 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특이하게도 수치가 급등했다”고 말했다.
또한 “설문조사라는 건 질문이 좀 바뀌거나 순서가 바뀌더라도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올해 조사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고용지위와 관련된 부분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조사가 추가로 들어가서 추세와 다르게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질문이라면 정규직으로 조사됐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라며 덧붙였다.
지난 29일 강신욱 통계청장 발표에도 “3월부터 실시한 병행조사의 효과로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포착해 올해 조사에만 약 35만~50만 명이 (비정규직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황 수석의 말과 동일하게 그간 정규직으로 집계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50만명 가량 새롭게 집계됐다는 것이다.
‘86만명에서 50만명을 제외하더라도 36만명의 비정규직이 증가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황 수석은 “보수적인 통계청이 ‘결과에 대해 문항이 달라져 기존 통계와 단순비교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통계청의 언급에 고맙다”면서 “통계청이 발표한 36만을 인정하더라도 역대 최대라고 하는 건 상당한 과장이다. 이 조사 진행 이후부터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한 중간 정도 수준이다”라며 “37만을 다 인정해도 36.4%인데 그때보다 높았던 때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작년하고 올해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운 게 작년에는 취업자가 아쉽게도 3000명 늘었지만, 올해는 45만 명이 늘었다. 절대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며 “임금 근로자가 51만이 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 3분의 1만 해도 17만, 18만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고령인구증가를 감안해도 추세에서 어긋난 결과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동의했다.
‘여성, 특히 주부들 경우 시간제 근로자가 많으며, 그들도 비정규직이다. 여성 일자리 증가보다 비정규직 숫자만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는 지적에 황 수석은 “2018년 8월 ‘시간제 근로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노사정이 다시 합의를 했다. 향후 재합의를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통계조사 작성 이후 청년 고용률이 역대 최고가 아니냐’는 질문에 “매월 발표하는 상용임시일용은 고용의 질을 재는 중요한 척도인데 51만 명 임금근로자가 늘었는데, 같은 표본 조사 결과 상용직이 49만 명이 늘고 일용직이 2만 명 늘었다”라며 “그 이전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이라 강조했다.
진행자가 ‘9월 달 평균 고용률이 66.7%라는 게 통계작성 이후 최고인가’를 묻자 황 수석은 “1964년부터 시작된 조사로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20~30년 내로는 최대라고 본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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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근로자 현황표 (뉴스공장 방송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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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근로자 현황표 (뉴스공장 방송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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