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수용률 매년 하락 심각“

▲ 이재정 의원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수사관 교체요청제도의 수용률이 2014년 이후 매년 하락해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관 교체요청제도는 사건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인권침해·편파수사·청탁의혹·욕설·가혹행위·금품수수 의혹 등이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8년 2월부터는 신고 및 교통사고 사건을 추가해 수사관 기피신청제도로 명칭을 변경,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 분석 결과, 매년 수사관교체 수용률이 하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75%였던 수사관교체 수용률은 2018년 8월 현재 70%로 5% 하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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