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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진 국회의원.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전북도내 내진대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비율이 낮은 편으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확보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전북도내 내진대상 건축물 9만 649동 중에서 내진확보 건축물은 2만 792동으로 내진설계비율이 2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건축물 내진설계비율을 보면 진안군의 경우 내진대상 건축물이 5192동 중 내진확보 건축물이 1276동으로 내진설계비율이 9.25%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장수군 10.62%, 남원시 10.95% 순으로 낮았다.
반면 전주시는 내진대상 건축물이 3만 1294동 중 내진확보 건축물이 9302동으로 내진설계비율이 29.72%으로 가장 높았으며 군산시 28.63%, 완주군 24.58 순으로 높았다.
또 전국 공공시설물별 내진성능확보율(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이 공공건축물(33.7%), 학교시설(22.8%)인데 반해, 전북도내 공공업무시설의 내진설계비율은 10.67%, 학교시설은 11.56%로 전체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금까지 1단계(2011년 ~ 2015년)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2단계(2016년 ~ 2020년) 내진보강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상태인데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의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1단계로 126억원을 집행했고 2단계로 256억을 계획하고 있었다.
김영진 의원은 “도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시설물(10.67%)이 민간건축물(기타시설)의 내진율 17.94%보다 낮은 내진설계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듯 단순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전북도의 지진재난대응노력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는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소규모 취약시설은 내진 보강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재난대책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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