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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국회의원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인천광역시의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실집행 능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지난해 인천시에 교부한 사업비는 2597억 원, 전년도 이월액 330억원까지 포함하면 예산현액이 2927억 원 규모다.
그러나 실제 2155억 원(73.6%)만 집행되고 689억원(23.5%)은 이월, 83억원(2.8%)은 불용 처리됐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45억 원 불용 처리됐고, 재정비촉진사업도 지난해 이월된 20억 원을 집행하지 못해 20억 원 전액 불용 처리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96억원 중 50억원만 집행됐고 올해 사업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은 국비 55억원이 지원됐지만 9월 20일 현재 집행률은 ‘0’이다.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은 29억원 중에 6억원 정도만 집행하고 13억원은 이월, 10억원은 불용 처리했다.
강 의원은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시도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하는 포괄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간 우선순위 배정을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며 “기 확보한 예산은 35%를 불용 처리한 것은 매울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주요 도로사업의 예산집행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은 국비 54억원, 시비 96억원으로 150억원 규모로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9월 20일 현재 1.95억원, 단 1.3%만 집행됐다.
인천 IC-도화IC 간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은 집행률 2.0%(예산 20.55억원 중 0.36억원 집행), 도화IC-가좌IC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도 2.0%(예산 90.75억원 중 1.72억원 집행)에 그쳤다.
강 의원은 “인천시의 행정능력, 예산 집행능력에 대한 제고가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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