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사업장․공사장 등 생활 곳곳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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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에서 바라본 미세먼지가 잔뜩 낀 서울시내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07년 서울의 공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대책 ‘맑은 서울 2010’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시작(201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도입(201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2019),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19), 그리고 올초 ‘2026년 전기차 10% 시대’ 목표를 선언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2006년 대비 2011년 서울시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2% 감소(60㎍/㎥→47㎍/㎥)했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 2021년 연속 최저치를 갱신했다. 하지만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21년 연평균 20㎍/㎥로 국가 대기환경기준(15㎍/㎥)에 못 미치고, 파리·런던·LA 등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오세훈 시장은 ‘맑은서울 2010’ 발표 이후 15년 만에 기존 대책보다 더 강화되고 세밀해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공해 유발 경유차 퇴출에 속도를 내고, 난방시설, 공사장, 소규모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생활 주변의 다양한 시설에 대한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시는 먼저 경유 시내버스를 100%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한 데 이어서, 아직 남아있는 ‘경유 마을버스’ 457대(전체 28%)를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 승용차 대비 오염물질을 5배 배출하는 배달용 오토바이는 2025년까지, 골목골목을 달리는 택배 화물차는 2026년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한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버스의 39%인 경유차를 압축천연가스(CNG)와 전기 버스로 교체하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도 강화한다.
또한, 현재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행제한을 전국 최초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한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의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 가까이 많다. 현재 서울에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량은 약 8만 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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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운행제한에 앞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시작한다. 대당 400만 원씩, 매년 1만 대를 지원한다. 나아가,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난방‧사업장, 비산먼지, 건설기계 부문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2025년 연면적 1만㎡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가정용 보일러 301만대 모두를 2030년까지 친환경으로 교체한다.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원인물질(VOCs)을 배출하지만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에는 저감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 맑은 서울 2030’을 빈틈없이 추진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2021년 20㎍/㎥)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15㎍/㎥), 2030년까지 주요 해외 도시 수준(13㎍/㎥)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총 3조8,000억 원을 투자한다.
‘더 맑은 서울 2030’은 3대 추진방향, 11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3대 추진방향은 ▲사각지대 경유차의 조속한 저공해차 전환 ▲공해차 운행제한 서울전역 확대 ▲삶의 현장 곳곳에서 깨끗한 공기 체감이다.
‘더 맑은 서울 2030’은 3대 추진방향 11개 중점과제를 필두로 총 5대 분야 5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맑은서울 2010’을 통해 시내버스를 경유에서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100% 전환한 데 이어, 아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택배 화물차, 배달 이륜차, 마을버스, 청소차 등 총 4만5,000여 대 차량의 저공해차로 전환한다.
택배용 화물차(6,100대)는 2026년까지, 배달용 이륜차(33,400대) 2025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457대를 2026년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한다.
시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운수회사의 전기버스 전환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마을버스 폐차시기에 맞춰 대당 1억 원의 교체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유 청소차(도로청소차 255대, 수집운반차 2,118대) 2030년까지 저공해차 전환한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버스 총 6,321대 중 39%(2,438대)는 경유차다. 시는 2026년까지 모두 압축천연가스(CNG)·전기차로 교체한다는 목표로 경기‧인천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둘째, 공해차 운행제한과 조기폐차 대상을 현행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한다. 시가 선도적으로 실시한 공해차(5등급) 운행제한으로 통행량 감축 효과가 입증됨에 따른 것으로, 2050년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목표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노후 공해차를 조기에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공해차 운행제한을 단계적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한다. 2035년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신규등록도 금지되고 2050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교통 분야 외에도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배출원인 난방‧사업장, 비산먼지, 건설기계 부문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미세먼지와 달리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인 오존에 대한 저감대책도 강화한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 관리 강화를 위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위험 ‘오존’ 관리를 본격 추진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기질 제공하기 위해 저감장치 설치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대책을 통해 서울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2만 8,000여개의 일자리와 8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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