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 대표들은 10월 20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앞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강력히 호소한다.
이날 시민들은 국정감사에 참여한 행정안전위원회 제2반 국회의원 10명에게 공식 호소문을 전달하며,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도시임에도,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세종의 권리를 돌려달라” 시민들의 절규
이들은 낭독문을 통해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은 세종시의 특수한 구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39만 세종시가 300억원, 인구 67만의 제주가 1조 3천억 원, 인구 10만 공주시가 4천억 원을 받는 현실이 과연 공정 합니까?”
시민연합회는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법 제8조에 명시된 ‘이중적 지위’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세종의 눈물을 닦아주고,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라고 강조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앞 ‘천막농성 및 단식투쟁’ 돌입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앞에서 천막농성과 단식ㆍ삭발투쟁에 돌입한다고도 밝혔다.
집회는 이미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를 마쳤으며, 연합회'는 “끝까지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연합회는 “세종시의 교부세 불공정 문제는 단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근본 문제”라며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민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한다.
“공정한 대한민국은 공정한 세종에서 시작된다”
시민들은 “세종의 권리를 돌려달라!” “세종시민을 차별하지 말라!” “공정한 대한민국은 공정한 세종에서 시작된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지고. 앞으로 계속 국회와 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 10월 20일(월): 세종시청 앞 국정감사 현장 기자회견 및 호소문 전달
- 행정안전부 앞 천막농성 돌입 및 단식투쟁 개시 (집회 신고 완료)
- 11월 초: 국회 청원 및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캠페인 예정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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